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및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공포, 시행했지만, 치과계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 이하 공대위) 측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내로 개정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공대위 측은 2개월 전부터 온·오프란인을 통해 치과의전문의 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공대위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300여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했으며, 서명운동은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추진을 위한 일련의 경과보고에 나선 김욱 위원은 “이미 개정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헌법소원밖에 없다”며 “법무법인 일리 측과 헌법소원 진행에 관한 상담을 했으며, 수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헌소 제기 소송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그 대상은 기배출전문의,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 치대생 및 치전원생, 미수련자 등이다. 김욱 위원에 따르면 공대위는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청구인으로서 기배출 전문의 10여명을 선임했고, 이 밖에 대대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소송단 및 모금 운동 전개한다는 것.

공대위 측은 헌법소원 제기와 이번 달 및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지부, 분회 총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조기대선 및 정권교체 여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고, 범치과계 차원의 대정부 대중투쟁에 나서 복지부를 압박,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의수련의 및 미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중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공대위 측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소송 주체를 기배출전문의, 현 수련의, 학생, 그리고 미수련의 등 다각화해 이 중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임의수련자 중 수련기간 미달자에 대한 추가수련 및 교육(연간 150시간)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경과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는 현행대로 수용 하고, 임의수련의에 대해서는 추가수련 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똑 같이 임의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위원은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를 수용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현공직에 있을 때 그 전문의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치과계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퇴직 교수까지 전문의자격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전혀 동의한 바 없고,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 전영찬 고문은 “사실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상식과 원칙 하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속지도전문의는 수련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교수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영찬 고문은 외국수련기관에 수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자격기준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수련의 관련 위헌 판결 시 대부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외국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이들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수련의 자격검증에서 이 같은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현구 회장후보 캠프를 대표해 김용식 부회장후보가 참석해 전문의제도 원점재논의 및 공대위 측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지지표명을 했다. 또한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재성 부회장 역시 공대위의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