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수가공개 부작용 우려 전달

2021.11.12 11:13:03 제943호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하 심평원 서울지원)의 간담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최근 비급여 수가공개 반대를 위한 심평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듯이 치과계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가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미제출 기관은 200여 곳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지부는 해당기관 명단을 요청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력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시기가 늦춰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청구기관 관리 진행사항도 전달했다. 결손치아에 보존적 치료 등 청구 및 특정 행위 반복 청구 기관의 경우 허위청구가 확인된 치과의원 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환자유인 행위 등 의료법 위반이 확인된 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확인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치과임플란트 중복 청구 △복수면허인 진료건의 진찰료 중복청구 등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청구 시 ‘수정보완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심평원 서울지원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 치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뜻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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