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강제공개 수용 철회하고 회원 보호 나서라”

2021.11.11 15:19:56 제943호

비급여투쟁본부, 성명 발표하고 박태근 협회장 압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에 반대하는 일선 회원들로 구성된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부)’이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대정부 투쟁에 함께 나설 치과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치협은 비급여 강제공개 수용을 철회하고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투쟁본부는 “9월 29일 의원급 비급여 수가가 온라인 상에 낱낱이 공개됐지만 현재 500여개 치과의원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당국은 미제출 기관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고’ 고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공문 발송으로 자료 미제출 기관을 압박하고 나섰다”면서 “이같은 행정당국의 회원에 대한 겁박에도 치협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또 ‘자료제출 거부운동’과 ‘과태료 부과 시 집단소송’ 등 당시 경쟁 후보들보다 강경한 비급여 수가공개 저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취임 3주 만에 ‘정부의 비급여 수가공개 정책 수용’을 발표하면서 회원들에게는 “비급여 자료제출 동참하라”는 문자 발송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투쟁본부는 ‘박태근 협회장에게 더이상 비급여 공개 저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으며, 투쟁본부가 회원들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회원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면서 “과태료 부과 예고 공문을 받은 회원뿐 아니라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투쟁본부와 함께 할 회원들의 전화나 문자를 요청한다”며 회원 홍보에 나섰다.


눈길을 끄는 것은 투쟁본부의 대표가 치협 장재완 부회장이라는 점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에 대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은 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이름으로 위장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회원 보호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주장이 치협 내부에서 갈라져 나온 것에 대한 우려도 새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