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tter Normal을 기원하며

2022.01.06 13:04:51 제949호

 

2020년 시작된 팬데믹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2019년까지 누렸던 익숙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이제는 일상 복귀(Back to Normal)가 아닌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New Normal에 적응하기에 급급했다면, 2022년은 적극적으로 Better Normal을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번 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1년 9월까지의 치과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을 참고하여 현재 각 치과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2022년도 Better Normal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2021년 9월 기준 요양기관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은 각각 237개소와 1만8,508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7년도에 19.5%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전국 치과병·의원 기관수는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많게는 500여 기관에서 적게는 200여 기관 정도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기관수가 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 치과 개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된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감소 폭이 2021년에 들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의 요양급여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팬데믹의 영향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4/4분기의 진료실적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단순 기간 계산에 따르면 2021년 치과의원 예상 요양급여비용은 4조3,818억원으로 2020년 대비 3,8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총액 외의 건수, 실인원수, 내원일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구건수는 매년 3~6% 정도 증가하던 것이 2020년에는 오히려 3%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양급여비를 기관당 진료비를 환산해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위의 표에서 지역분류는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에 따른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사결정총액은 청구금액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전주지원에서 담당하는 전북지역의 경우 기관수는 제일 적지만 기관당으로 환산한 요양급여비용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2,428만원으로 1,752만원인 서울지원에 비하면 38% 이상 높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요양급여비를 구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서울지역 안에서도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를 평균을 기관별, 월별로 환산해보면 1,574만원으로 가장 적은 용산구에 비해 가장 높은 종로구는 3,313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의 영향이 있기 이전의 2018년도에 비하면 모든 구에서 진료비가 감소한 것에 비해 종로구만이 유일하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두 번째로 기관별 진료비가 높은 서대문구의 경우도 기관별 월요양급여비가 2018년 3,800만원에서 2021년 3,167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종로구는 1,560만원에서 3,313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에 서울 종로 일대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받지 않으면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인 몇 개의 치과가 경찰에 기소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부 불법적인 치과의 영향으로 종로구의 2021년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9월까지의 주요지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비해 환자당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감소한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도 최근에는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줄어, 예전에 비해 내원 당일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좀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변화가 치과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각 치과별로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진료비를 위의 2020년, 2021년 평균과 비교해 본다면 각 치과의 보험진료 경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단순발치의 경우 사전투약, 발치, 소독, 발사 등으로 주로 4회 이상 내원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내원 당일 발치로 주로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기관도 있다. 그 외의 근관치료나 치주치료의 경우는 더욱 기관별 진료 스타일에 따라 내원일수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환자가 한번 내원에 얼마나 여러 보험진료를 동시에 받는가에 따라 내원일당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면 본인의 진료 스타일이 전체 평균에 비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각 치과의 지표 현황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이 불러온 뉴 노멀은 팬데믹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빠른 진화를 이어 갈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치과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결국 도태되는 치과, 적응하는 치과,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치과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원환자가 급감한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치과의료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건강보험에 있어서도 그동안 바꾸고 싶었지만 시간적 제약과 관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서부터 Better Normal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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