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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기대출기업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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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이미 부도, 회장은 사기대출로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최초의 외국계 영리병원이 중국의 사기대출기업이라는 보도가 나와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영리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나 경제특구의 영리병원 유치 바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주도에 설립을 승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국 싼얼병원은 모회사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며, 이 회사의 회장은 사기대출건으로 중국정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라는 것.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설립승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 헬스케어재단의 설립자 쟈이자화 회장이 이미 지난해 7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언론이 보도한 쟈이자화 산하의 한 회사 간부는 “쟈이자화 산하의 회사들은 대부분 유령회사로, 채무만 있고 채권은 없는 회사”라고 밝혔고, 싼얼병원의 최대 주주사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공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공사는 설립자인 회장의 구속과 은행 대출금 상환문제로 지난해 8월 문을 닫은 것으로 밝혀졌다.


싼얼병원은 의료기관 운영 실적이 거의 없고, 불법적인 줄기세포 시술이 우려되는등 이미 많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일단 허용하기 위해 사기대출기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평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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