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회장이 의료영리화 대책,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방안,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개원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주요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 및 각오를 전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입장변화 없다’
최남섭 회장은 치과계 일각에서 집행부의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협회장으로 취임할 때나 지금 이 순간이나, 앞으로도 전혀 입장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남섭 회장은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해서 치협은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타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야권 등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임 집행부에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외부로 나가 국민과 타의료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었다”며 “지금은 장외 투쟁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정부나, 야당 등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정책기조에 대한 정확한 반대논리를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 최남섭 회장은 “그간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을 해오며 치협은 물론, 타의약인단체, 시민단체, 야당에서조차 정부 논리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강한 반대도 중요하지만 반대논리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부문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의제, 총회 의결 준수가 최우선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 준수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 입장이라고 설명한 최남섭 회장은 “지난 총회에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결론은 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 표방하자는 내용의 ‘이언주 법안’ 통과 추진과 기존 소수정예를 유지하며 수련병원 요건 및 자격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며 “집행부는 총회 의결사항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남섭 회장은 “현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다양하다”며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면서 법의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에 맞춰 개원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과계 일부에서 최근 정부, 국회 방문,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치협을 이익단체로 표현하며 치협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 후 “복지부 측에 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어떠한 식의 경과조치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향후 전문의제와 관련한 사항은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오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로비,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치협의 입법로비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원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남섭 회장은 “일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이 개인자격으로 전달된 것은 이미 입법이 된 한참 후의 이야기”라며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치협이 검찰로부터 기소당할 일은 전무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인1개소법(의료법) 통과가 치과의사나 치협을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하며 “1인1개소법 통과는 치협뿐 아니라 국회나 타 의약단체에서도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판단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가능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최남섭 회장은 “그간 치과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며 “향후 치협 집행부는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회무 초점을 맞추겠다”며 “안으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회원들의 양극화 해결에 주력하고, 밖으로는 동네치과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선출직 부회장 3인인 장영준·안민호·박영섭 부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 박영채·이정욱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