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원순 시장, 학생주치의사업 확대 공감

URL복사

예산 확보위한 의회 설득 등 다각도 접근 필요…서울시, 의료생협 관리감독도 강화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과 25개구회장협의회 한정우 회장 등 구회장단은 지난 21일 서울시와 간담회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고 전체 구회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김창보 보건정책관 등 실무책임자와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책담당자들도 참석해 서울지부와 소통을 이어갔다. 현재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6개구(강동·강북·광진·노원·서대문·성동)에서 시범사업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단순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25개구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며 “치과 예방사업은 영구치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만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성남 치무이사도 “한 학년이라도 25개구로 전면 확대해 아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바람직한 구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로 확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정부주관 복지사업으로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예산 여유가 없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확대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우 회장(용산구회·구회장협의회 회장)은 “시범사업의 평가는 이미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토와 논의보다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5개구로 확대를 위해서는 3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돼 즉각적인 추가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시의회 설득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서울지부의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노년층의 암발생 비율보다 구강질환 발병율이 높은 만큼 어릴 때부터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어졌다. 강남현 회장(광진구회·구회장협의회 간사)은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포함됐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의 아동을 진료하도록 보건소간 경쟁이 붙어 치과의사는 재능기부를 강요당하는 형국”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창보 보건정책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태호 회장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봉사에 기대는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수가 적용 등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어 아쉽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진행해가자”고 말했다.

 

과도한 의료광고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및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서울지부의 우려도 전달됐다. 최대영 부회장은 “의료생협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강화됐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광고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 서울지부는 의료광고 등으로 의료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관리감독은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서울지부도 불법적인 요소 발견 시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최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동네의원 살리기’를 소개하며 치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