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환산지수는 1.9%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달 1일 완료된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9%가 끝이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수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가 열렸고,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예년의 경우 자율협상을 거부하고 건정심 논의에 부쳐진 경우 건보공단의 최종 제안보다 낮춰지거나 부대조건 등 패널티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정심 행을 택한 치협도 대한병원협회도 별도의 부대조건 없이 최종 수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회의 과정 중에서는 병협의 환산지수를 1.0%로 낮춰야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가협상은 협상초기 건보재정이 15조원 흑자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공급자단체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유형별로 분류해 보더라도 한방만 전년 대비 0.1% 정도 인상률이 높아졌을 뿐 타 단체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치협 또한 예년에 비해 한층 높아진 자연증가분에 발목이 잡히면서 처음으로 1%대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재정 흑자가 생기면 공급자단체에도 어느 정도 수혜가 있어야 추후 재정 악화에 직면하더라도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면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전체 증가분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치과 환산지수는 1.9% 인상된 79.0원, 의원은 2.9% 인상된 76.6원, 한방은 2.2% 인상된 77.7원, 병원은 1.4% 인상된 71.0원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0.9% 인상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조6,000억원의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를 평균 1.99% 인상하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는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인 0.9%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