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 및 전망을 내놨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지난 25일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추진 경과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의무화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방안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불법척결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대 역점사업은 국립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추진
최남섭 회장은 “하반기 최대 역점사업은 국립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추진”이라며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입법발의되면서 전체 임직원이 전문위원실,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관련부처와 전방위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남섭 회장은 “국립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추진은 치의학은 물론 치과산업, 치기공계, 치위생계 등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자 복지부 내 조직개편을 불러일으켜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부 내 구강정책관 신설도 바라볼 수 있다”며 “이처럼 치과계 종사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문가 양성, 치의학 및 치과산업 전반의 내외연 확대를 통해 수년 내 2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입학정원 감축-요양시설 촉탁의제도 순항 중
지난 4월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10%에서 5% 이내로 선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낸 치협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남섭 회장은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원외입학 비율을 의대와 동일한 수준인 5%대로 감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부 내 부서별 이견이 있긴 하지만 꾸준한 설득작업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상태”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최남섭 회장은 “지난 15일 복지부는 법령 개정 로드맵이 포함된 문서를 모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고령화 시대의 치의 역할 증대 및 유휴 치과의사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치과의사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치협과 MOU 이후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치협 역시 그간 논의를 이어온 중국과 오는 9월 태국 방콕 FDI 총회 기간 중 해외진출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이와 비슷하게 국가 대 국가, 치협 대 치협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다 안정된 환경 내에서의 치과의사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의제, 회원과 소통-법리적 판단 중시돼야
치과의사 전문의제에 대해 최남섭 회장은 “지난 1차 공청회 이후 일각에서 집행부가 경과조치를 포함한 전면개방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소수정예를 기반으로 한 2차 공청회를 마련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위헌심판 등 법리적인 판단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준수하되,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집행부 방침”이라며 회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대한 대내외 홍보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최남섭 회장은 “캠페인은 ‘동네치과는 주치의’라는 뚜렷한 본질이 있는 만큼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평생 주치의로 부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법척결사업 여전한 진행형, 회원 소통창구 다변화
“불법네트워크 및 사무장치과 척결사업에 대한 집행부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최남섭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유디본사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소환 등 상당부문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버이연합 등이 중앙지검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할 때 치협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표명한다면 오히려 또 다시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할 수 있어 입장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은 소유구조 등을 변경해 법망을 피해가는 등 새로운 변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치협은 이를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으로 통칭하고 위법적인 부문은 없는지 다각도의 법리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남섭 회장은 “전반적인 치협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기존 덴탈잡의 발전형인 ‘Good Job’과 인터넷 보수교육 등을 론칭하고, 신규 어플 개발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협회장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케 하는 등 다양한 회원 소통 방안을 9월 중 오픈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 집행부 임원에 대한 중앙지검 소환조사가 마무리돼 각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