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의해 흔들리는 ‘의료윤리’

강력한 자율정화 장치로 근간부터 잡아야

일반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고 치과진료가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사회는 치과의사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치과계는 높아진 사회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보다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의한 지나친 상업주의적 진료행태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치과계가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바로 ‘도덕적 권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치과계는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정화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치과계는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진료하면 모두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의료인의 ‘윤리’는 그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도덕 교과서의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치과의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윤리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치과 내부의 갈등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고, 그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어만 가고 있다. 급기야 치과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동료의식을 깨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치과계 내에서 윤리 문제가 대두된 것은 바로 치과의사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12년 치과윤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치과계 내부적으로 크게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당시 한국치의학교육원(이하 치평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는 ‘치의학 윤리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대형화, 신의료기술의 개발 육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추진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치평원과 정책연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국내 치과병원은 21곳, 치과의원은 9,222개소였는데, 2007년에는 치과병원이 151곳, 치과의원은 1만3,280개로 10년 만에 폭증했다. 물론 치과의사의 공급이 과잉된 측면도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43%나 증가했으나, 임플란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과진료수가는 제자리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불안은 치과의사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과장광고와 가격덤핑을 통한 환자유인, 과잉진료로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가 파괴되는 양상이 본격화됐다는 것.

‘스케일링 0원’, ‘치아미백 단돈 100원’, ‘임플란트 반값’ 등 소위 양심있는 진료, 착한 가격을 운운하는 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형국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과장성이 농후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관계기관마다 일관성이 없는 해석 등으로 명확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

더욱이 이 같은 제살 깎아먹기 식 진료비 경쟁을 주도한 모 네트워크는 “우리는 치과계의 부당한 카르텔을 스스로 깨고 서민을 위한 진료를 한다”며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나섰다. 마치 양심선언이나 하는 듯 말이다.

치평원과 정책연의 2012년 연구보고에서는 일부 집단의 일탈 행위에 대해 치과의사 내부의 양심선언에 관한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현대 직업윤리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직업집단에 대해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먼저 내부고발자의 행위 동기가 도덕적이어야 하며, 해당사실을 법이나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모든 내부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양심선언의 결과가 자신을 현실적으로 희생하면서 고발한 집단을 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양심선언을 통해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그것은 대중적인 기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력한 자율정화, 반성과 성찰로부터

마치 치과계의 카르텔을 고발한 것처럼,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고 오로지 착한 가격으로 서민을 위한 치과를 표방한 모 네트워크치과는 여전히 그 세를 넓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을 위반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한 상태고, 미국에서는 퇴출 위기에 봉착했다.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행위로서 이뤄진 양심선언이 아닌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문직윤리로서 동료윤리가 무시된 결과는 특정 구성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집단이 거짓말과 사기로 점철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문직윤리가 무시된 현상은 비단 모네트워크 치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치과계를 둘러싼 의료상업화 문제는 치과계 내부 정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사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적으로 전문직윤리를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율규제 장치가 부재했다.

1인 1개소법의 등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인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일지 모른다. 그나마 치과계의 노력으로 마련된 1인1개소법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외부의 입김에 의해 흔들리고 있고, 법의 존속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됐다.

치의학 윤리교육 체계화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취지가 치과의사의 면허대여나 사무장병원,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위임진료 등에 대한 치과의사 내부의 반성과 윤리적 규율에 의해 지켜질 수 있도록 치협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처절한 내부적인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고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끊임없이 이를 파헤치고 있는 이유는 불법 의료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종종 불법면허대여 문제가 불거진다. 치과의 경우 의과와 그 형태가 조금 다르다. 의과의 사무장병원은 돈이 있는 일반인이 의사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바지원장을 내세워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원·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치과 또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불법 사무장치과의 경우 원장은 이름만 걸고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소위 ‘머구리’가 불법을 진료를 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율규제 장치가 의료윤리 선진화의 척도

치과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면허대여 혹은 불법치과진료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와 연루된 치과의사의 문제는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의과의 경우 의사윤리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면허시험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수교육관리강화, 의료윤리교육, 면허갱신제, 면허관리협의체 구성 등 타율 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정화 시스템이 가동하기도 전에 일부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져 타율에 의한 강제적 시스템이 먼저 작동한 셈이다.

의료인은 ‘면허’에 의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전문직이다.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지식, 기술, 기능, 경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면허에 의해 사회로부터 의료행위라는 특정 권위를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에 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

따라서 자율교육과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로부터 받은 특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명진 원장은 “강력한 자율규제 장치야말로 의료윤리가 얼마나 선진화 됐는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자율징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의료인 스스로 징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 2013년 이명진 원장이 출간한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에서는 “자율징계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징계권의 확보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징계의 목적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범죄를 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함으로써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고도의 품위와 의학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다. 특히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원을 계도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징계는 공정성 유지가 핵심으로, 징계가 조직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이명진 원장은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자율징계 시스템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국(State Board)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고, 징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UD치과 문제가 면허국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고발조치 됐다는 것은 미국의 자율징계 권한이 매우 강력하고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징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징계사안이 있을 때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징계대상자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보장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의사와 관계 공무원, 법률가, 관련 환자 대표, 윤리학자 등으로,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명의 위원 중 12명은 의사, 나머지는 의사가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징계 종류 또한 그 목적에 맞도록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벌금형, 보수교육명령, 자격정지, 면허박탈, 징계사실공고, 여성환자나 소아환자 진료금지, 특정수술금지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을 때는 강제적인 조치가 뒤 따르는데, 벌금형이 부과됐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보수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권이 뒤 따른다.

이명진 원장은 저서에서 “선진국 의사들은 이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한 자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전문가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치과계, ‘의료윤리’ 화두를 던지다

결국 의료윤리 그중에서 전문직윤리는 동료윤리와 직결되고,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기 전, 의료인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적 합의로써 인정받을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 의료윤리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7개교에서 치과윤리, 치과의사학 강의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단독과목으로서의 개설이 아닌 타 과목과의 통합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치의학 윤리를 전담하는 교수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의 경우 윤리교육의 목표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체 교육에서 그 비중이 부족하거나 지식위주 혹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적절한 교육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직치과의사회가 치과의사학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를 통해 ‘치과의사학 교안’을 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안 마련에 참여한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사회학교실)는 “1차적으로 치과의사학 관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치의학 윤리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과의사에 대한 윤리 교육 혹은 그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대학교육에 의존하기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치과의료윤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교육이 평생교육이나 자율적 학습기회의 제공 등의 형태로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과의 경우 의사윤리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면허시험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의과 또한 의료윤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완벽하고 강력한 자율정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나의원 사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보수교육관리강화, 의료윤리교육, 면허갱신제, 면허관리협의체 구성 등 외부로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치과대학에서조차 윤리교육이 부족하고, 자율정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 가운데, 치과의료윤리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년 전 의료윤리연구회를 창립해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는 물론, 각종 언론에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이명진 원장은 “의과 내부에서도 ‘윤리’를 화두로 꺼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이미 자리를 잡은 기득권으로부터는 윤리를 언급하는 것이 터부시 됐었고, 이제 막 의사로서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들은 윤리가 곧 ‘기득권 유지’로 비춰지기 일쑤였다”고. 하지만 의료윤리가 의료인 스스로에게 ‘멍에’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지론이다.

치과계에서도 (가칭)치과의료윤리연구회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윤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탁 원장(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은 “치과의료윤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진료실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과잉진료, 보조인력의 위임진료,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 의료과실에 대한 고지, 동료 치과의사와의 관계 윤리 등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고민을 동료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현업에서 종사하는 개원의가 주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의료윤리 문제는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학문적인 차원으로만 논의돼 왔고, 개원의들은 이를 터부시해온 게 사실”이라며 “현재 우리의 의료현실이 의료윤리를 요구할 형편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개원의들까지 나서 의료윤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원의가 주축이 돼 치과의료윤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치과계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법정 싸움과 각종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그야말로 치과의 위상은 나락을 더해갔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노력은 교육기관과 치협 및 학회와 같은 직능단체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자정 노력이 개개인 치과의사에게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치과의료윤리가 스스로를 옭아 메는 멍에가 아닌 치과의 사회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할 때 완성된다는 점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