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8.4℃
  • 맑음대전 10.1℃
  • 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2℃
  • 황사광주 10.1℃
  • 구름조금부산 14.3℃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9.1℃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결산] ‘역대급’ 총회로 기록된 4·23 광주

URL복사

직선제 통과, 불신임안 부결, 감사단 동반사퇴…사상초유, ‘돌발상황’ 이어져

지난 23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치과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대급 총회로 기록됐다.


치과계 오랜 숙원이었던 협회장 직선제가 치협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논의·통과되는 성과를 거뒀고,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또한 총회장에서는 감사 3인 중 2인이 동반사퇴하는 예고없는 충격도 이어졌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선택은 신중했고,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총회였다.


새로운 이정표! 회원 위한 선택 ‘직선제’


협회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랜 기간 이어져온 총회 단골 안건이었다. 그러나 부결에 부결을 거듭할 때마다 “대의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치과계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 ‘직선제’로 승화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211명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진행되던 협회장 선거에서 회원 10명당 1인으로 배정된 1,481명의 선거인단제 투표로 발전해왔지만 대의원제는 물론 선거인단제도에서도 ‘동창회 선거’라는 오명을 쉽사리 벗어낼 수는 없었다. 특히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직선제를 추진한 것 또한 진일보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직선제 안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총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선거방법 등 규정은 추후 확정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가 유력한 상태다.


감사 2인 전격 사퇴…돌발변수로 총회장 술렁


“회무를 하면서 이런 강경일색의 감사보고서는 처음이다”는 대의원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올해 감사보고서는 한마디로 ‘강했다’는 평이다.


갖가지 구설수와 논란이 많았던 1년이긴 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원천무효’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 제출 후 많은 지적을 받았다”면서 “정리가 부족하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불편을 드린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으나,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는 않았다. 결국 소통없는 회장단, 당사자와 협의없는 보직변경, 결론만 있는 이사회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3인 중 2인이 동반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잔여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끝까지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대의원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실제로 대의원 대다수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런 반전이었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곧바로 감사 보선을 결정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 또한 집행부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이후 이어진 불신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사단은 결국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하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만 남기게 됐다.


회원들의 매서운 ‘눈’ 실감…협회장 불신임안 첫 등장


이번 총회 최대 이슈는 치과계 대의원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상정된 협회장 불신임 안이었다.


협회장의 회무수행 태도 및 대응방식을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회원들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물론 올해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치과계를 둘러싼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높아지는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가 채찍이 돼 돌아온 결과로 해석된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이 임기 중 탄핵된 바 있고, 현 추무진 회장 또한 지난달 24일 개최된 총회에 ‘사퇴 권고안’이 상정됐다 폐기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치과계 또한 앞으로 이 같은 강도 높은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 60.2%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탄핵보다는 재신임을 선택함으로써 치과계의 분열과 혼란보다는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 또한 “저로 인해 치협 대의원총회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회무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슈로 채워진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하지만 일선 회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보다는 ‘실리’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의문제를 비롯해 사무장치과 척결, 보험수가 인상, 의료광고 등 총 45개에 달하는 안건이 상정됐고 집행부에 위임됐다. 앞으로 남은 1년간 집행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며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회무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한편, 본지 학생명예기자 자격으로 대의원총회를 참관한 2인의 학생기자들은 이번 총회에 대해 “치과계의 의결과정을 가까이에서 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도 “아직은 민주적이지 못한,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지한 고민과 의결과정이 이어지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대의원을 넘어 회원은 물론 미래의 치과의사들의 날카로운 눈을 바라보는 회무추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비트코인의 슬픈 사회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뉴스를 들으며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착한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산다는 것이 공통의 교육적 목표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였다. 이런 가치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규칙이 만들어졌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실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근면성실한 자가 존경받기보다는 무능하거나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은 자들이 각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큰돈을 벌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되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리하게라도 영끌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20~30대가 혈안이 되었다. 무리한 코인투자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들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는 비상식의 상식화를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할수록 성실한 노력으로 번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경신하는 미국 증시와 첫 금리인하 전후 전망

기술주가 견인하는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 최근 신고가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술주의 힘이 컸다.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이었던 애플과 구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사이 엔비디아(3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애플(2위)의 시가총액에 근접하게 됐다. 그런 엔비디아가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증시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주와 비기술주 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크게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기술주가 S&P500 지수보다 역사적인 고평가 영역에 이르고 있다. 특정 섹터와 기업에 편중된 주가 상승은 전체 미국 증시의 건전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해 11월 FOMC 이후로 이어진 산타랠리와 연초 미국 증시의 랠리는 큰 조정 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건전한 주가 조정 구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기적 자산배분 -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참고해 현시점에서 주기적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