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미 의료생협 상반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향후 급여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상반기 예정된 20곳의 의료생협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정기조사에 들어갔다. 내부적으로는 전년도 환수결정 금액인 5,338억원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조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조사는 크게 의료생협과 요양병원 파트로 구분돼 시행된다. 의료생협은 올해 상반기 20곳, 하반기 40곳으로 결정됐으며, 요양병원은 몇 곳을 진행할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지난 16일 정기조사를 시작한 후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기획조사의 대상은 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급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근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에 배치된 징수전담 인력들과 함께 은닉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롭게 팀이 꾸려진데다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급여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적발자 이력관리 등 추적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