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기 발전방안에는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이해단체장 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할 것”이라면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특히 일반 중소병원이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델 및 지표를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가를 추진한다. 이는 치과와 한방 등 전체 진료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질 개선 실적과 연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등급에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는 중소병의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한편, 심평원은 “8월 말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