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철·임플란트 비보험 진료비가 상급 종합병원 사이에서도 5~6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비급여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임플란트의 경우 수가가 가장 높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400만원, 충북대병원은 8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과 항목 중에서도 로봇수술의 경우 기관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 격차가 있었고,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1만원인 체온열 검사료가 아주대병원에서는 20배에 달하는 20만8,000원이었다고 공개했다. 이에 “병원별 의료진, 의료기기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급여 공개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도 ‘2016 공공기관 이슈브리프’를 통해 심평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공개기준이 병원급으로 제한돼 있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