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번엔 바뀔까?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올 연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해 화제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확실한 의지를 밝히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진엽 장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해 연내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정감사까지만 해도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 올해 안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과는 상반된 대응이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다. 앞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미루면 안된다”는 성상철 이사장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반색하기도 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중심’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복지부 장관이 말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해 연내에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사업소득의 경우 공제하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 단일 부과체계 개편은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