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인1개소 특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이하 1인1개소법 사수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 건에 대해 잠정 보류 및 유보키로 결정했다.
치협 김종훈 부회장과 이재윤 홍보이사는 정기이사회 이튿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1인1개소 특위에서 제안한 7월 22일까지는 준비시한도 촉박하고, 치과인만의 결의대회는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현재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보다 주력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인1개소 특위가 이사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결의대회를 개최날짜까지 지정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은 분명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전달했다”며 “결의대회 취지에는 이사회 거의 대다수가 공감한 만큼 이번 잠정보류가 치과계 내부의 정치적 방향 때문에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7월 범치과인 결의대회는 ‘시기상조’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1인1개소법 사수 범치과인 결의대회와 관련해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지만, 결의대회 개최를 유보키로 했다”며 “1인1개소 특위 이상훈 위원장 역시 이사회 결과에 대해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치협 측이 밝힌 1인1개소법 사수 범치과인 결의대회의 잠정 보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치협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결의대회를 치과인만 모여 진행할 경우 밥그릇 싸움 논란 재점화 등 부작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인1개소법 사수가 비단 치과계의 문제가 아닌 이상, 타 의약인단체, 우리와 흡사한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합류를 이끌어 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부적으로 결의대회에 대한 준비는 하되, 의약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결의대회는 오히려 반대세력 자극 우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료영리화 불가’ 입장도 결의대회 개최를 유보케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뚜렷한 정부 정책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치과계가 결의대회를 개최해 1인1개소법을 훼손하려는 일부 반대세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의 여론 동향을 볼 때 1인1개소법 반대세력들의 힘이 전혀 약화되지 않아 오히려 섣부른 결의대회가 1인1개소법 반대여론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 불법 네트워크 척결 운동에 따른 국민적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유디치과에서는 김철수 집행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치협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자, 동일한 장소에서 유디치과 진세식 원장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여론 물타기를 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치협 김종훈 부회장은 “결의대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치협만 (결의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며 “시도지부의 협조, 타 의약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조 등을 통해 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끝내놓고 여론 추이를 봐가며 개최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100만인 서명운동 주력 방침
치협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5월 중순 경부터 시도지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1차 취합은 6월 말”이라며 “당초 계획은 1개 치과에서 100명의 환자에게 서명을 유도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10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진행상 미진한 부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도지부에 다시 한 번 100만인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치협에서는 각 치과에 서명용지를 직접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김종훈 부회장은 “내부적으로는 1인1개소법 취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치협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거리로 나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던 유디 9개 지점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6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도 올해 하반기로 예측되는 만큼 치협에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헌재 및 관계당국에 치과계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인1개소 특위 이상훈 위원장은 “치협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저 역시) 비슷한 입장”이라며 “결의대회 개최가 잠정보류됐지만 1인1개소법은 치과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법인만큼 타 의약인단체,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시간을 갖고 공조를 통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