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53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 △국가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임일성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약단체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및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향후 한국의 먹거리, 즉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제약, 의료기기, 치의학, 한의학, 의료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상정돼 있는 만큼 치의학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구강정책관 또는 구강정책과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 “예산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에도 대담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정부 내 전담부서가 없는 치의학과 간호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굳은 각오로 공약사항과 지적한 정책들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케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 또한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돠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보건의료계 또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