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이 전격 발표됐다. 새정부의 의료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축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정책에는 현행 본인부담금 50%가 적용되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를 30%까지 낮추는 치과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을 깜짝 방문, 이 자리에서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새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등은 제외)를 모두 급여화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 30조원을 투입,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다. 때문에 미용, 성형 등 일부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할 방침이다. 비용 및 효과성이 일부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4인 이상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입장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치매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를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현재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으로,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으로 각각 본인부담금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15년 기준: 50.4만원→41.6만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협은 정부의 이번 발표, 특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측은 “김철수 집행부는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특히,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김철수 집행부의 중점 과제중 하나로 집행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첫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 의료비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 적용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내년부터 12세 이하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치협 측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노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 치과부문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