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 특히 의과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급기야 오는 26일에는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개원의사 중심으로 꾸려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상연석회의)’다. 비상연석회의에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포함돼 있다.
비상연석회의 측은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향후 의료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알릴 예정이다. 비상연석회의 김승진 공동의장(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이미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집회 규모는 1,0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진 공동의장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만 놓고 보면 좋지만, 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집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예산 등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보건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의료행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정책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비급여를 단기간에 전면 급여화하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차제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