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성,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또한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변경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비롯 그간 의료계가 요구했던 3저(저부담-저수가-저급여)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희귀질환자 배려 등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과계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의과계 또한 강경대응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호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