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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쓴 소리, 미운 소리에 귀 기울여야!

양영태 논설위원

며칠 전 무술년 새해가 되었다고 너도 나도 덕담 주고받기 바빴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려 한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실감한다. 치협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모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 후 대의원총회를 치르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을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가며 내세웠던 공약과 새로운 현안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보내기도 버거운 시간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과 관련 복지부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벽과 부딪치기도 한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이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수련자이건 아니건 간에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다 계산이 서서 우선적으로 미납회원이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지적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설마 구강보건과 부활이 올해에 실현되지 않은 것이 그 일부 언론들이 지적한 것처럼 복지부와의 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칫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언론들과 교감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만약 그 언론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화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차근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보도대로 복지부와 약간의 갈등이 사실이라면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한 발 한 발 다가서서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금은 집행부가 하나로 나가는 데 힘을 써야 할 때인 것 같다. 언론의 지적이 뭐라 하던 일단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는 한 가지 사안, 즉 기수련자 전문의시험이 치협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에 대해 김철수 집행부의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물론 언론도 포함된다. 혹여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나 언론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척을 지는 일이 없도록 속을 끓여 가면서까지도 다독거리며 유유하게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물론 그렇게 하려는 집행부가 어디 있겠는가만은 일을 하다보면 으레 내 뜻을 몰라주고 비판하며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있게 마련인데, 그 점 너그럽게 이해하고 내 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도 필자가 언급했듯이 현 치협 집행부는 51%의 지지표를 받고 출범한 집행부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 가까운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협회장의 포용과 솔직함일 것이다. 이는 김철수 협회장이 갖고 있는 장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이견과 비판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가 없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 나가길 바란다.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1월 1일 밝힌 신년사에는 치과계 집행부에 대한 담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용해되어 있다.

「...회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격려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더 나아가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으로 평이하면서도 진취적인 신년사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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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1인1개소법의 위기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논 단] 쓴 소리, 미운 소리에 귀 기울여야!
며칠 전 무술년 새해가 되었다고 너도 나도 덕담 주고받기 바빴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려 한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실감한다. 치협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모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 후 대의원총회를 치르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을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가며 내세웠던 공약과 새로운 현안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보내기도 버거운 시간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과 관련 복지부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벽과 부딪치기도 한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이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수련자이건 아니건 간에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다 계산이 서서 우선적으로 미납회원이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지적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설마 구강보건과 부활이 올해에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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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2
병원, 은행, 커피숍, 헤어숍 등을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필자는 휴대폰이나 잡지 등을 보기 보단,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곤 합니다. 필자 역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에 종사해서인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응대할 때의 모습이 궁금해서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경우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똑같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능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경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경력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분명 입사 시엔 일처리 순서 등을 똑같이 배우고 업무에 투입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필자는 피부과나 마사지 숍을 가면 데스크에 가서 꼭 꼼꼼하고 성실한 분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예민해서인지 같은 관리를 받는 경우 전과 다르면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