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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HEE] 1인1개소법

이야기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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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1인1개소법의 위기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논 단] 쓴 소리, 미운 소리에 귀 기울여야!
며칠 전 무술년 새해가 되었다고 너도 나도 덕담 주고받기 바빴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려 한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실감한다. 치협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모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 후 대의원총회를 치르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을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가며 내세웠던 공약과 새로운 현안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보내기도 버거운 시간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과 관련 복지부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벽과 부딪치기도 한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이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수련자이건 아니건 간에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다 계산이 서서 우선적으로 미납회원이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지적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설마 구강보건과 부활이 올해에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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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3
흔히 팀워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는 스포츠입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나 팀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역량보다는 선수들을 진흙처럼 잘 뭉칠 수 있게 하는 힘, 즉 팀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팀워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를 갖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아시죠? 히딩크 이전에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역량 있는 선수는 많았지만 인맥에 의한 선발 등 과정부터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과 정신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선발 과정부터 철저히 실력주의로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선수들도 선발기회를 갖기 위해 더욱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감독이자 상사이면서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리더로, 때론 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가갔고, 모두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이 힘들어 할 땐 두 어깨를 감싸 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