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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본보기가 되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치과계가 비보험 진료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이면에는 이벤트 덤핑 치과들의 가격파괴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과거 스케일링 전면급여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치과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투쟁준비를 했었다. 그 후 치과의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일부 이벤트 덤핑 치과들의 공짜 스케일링 공세와 할인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자는 여론이 생겨났고 전면보험화로 전환되었다.

틀니나 임플란트도 비슷한 경로로 급여화에 동조하게 된 상황이다. 치과계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해서 부자가 되자”는 식의 지나친 일부의 욕심이 자초한 현실이라는 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 중의 하나가 1인1개소법이다. 혼자만의 대박을 위해서(명분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임플란트 수가를 덤핑 수준으로 내리고 환자들을 독점하는 박리다매의 경영을 마치 비법인양 자행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의 영업 자유를 방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유롭게 개원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치과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한마음으로 1,0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 순수한 가치가 어떻게든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임플란트·틀니 보험화와 1인1개소법은 동료 치과의사들을 배려해(능력에 따른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치과의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취지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험에서 적정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젊은 날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치과의사 면허를 땄는데 그 노력에 합당한 치과의사로서의 삶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치과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치과의사의 길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치협은 치과의사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와 이를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정부 역시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구조를 바꾸는 등 의료공급자들의 입장도 고려한 적정수가의 개념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사 설]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
[논 단] 직원도 구하기 힘들지만 사람 쓰기도 무서운 치과
치과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상으로도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치과진료 특성상 혼자서 진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치과원장이 사업주가 되면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의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병원인적자원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격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술직 등의 직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각 자격 간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2명을 고용해야 하지, 합쳐서 1명의 업무량이라고 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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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10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만든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치과처럼 사람을 진료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환을 우리 치과에 내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치과 경영자 입장에선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치과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마케팅을 하거나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가격할인만을 내세운 치과들의 경우 개원 3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으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 굉장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요된 비용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돈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다 생각하지만 구성원이 다 같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