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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치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 ‘호응 굿’

서울지부·건보공단 공동주최, 경희치대 100여명 참석 ‘성황’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4일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긍록·이하 경희치대)에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 5월 24일 단국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연자로 나섰으며, 경희치대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경희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이 모두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질의가 쇄도해 강의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학생들은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치과대학생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가감 없이 질의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에게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당초 서울에 위치한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서만 해당 특강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단국치대와 강릉원주치대 등 타 지역에 위치한 치과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세 번째 특강이 강릉원주치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감염관리 지침-일회용 주사기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기는 마취 주사기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사침과 주사액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잘 지켜지고 있으니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감염 우려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다. 지난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6개월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이다. 의과에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주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감염 위험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치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용도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원거리 상태에서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구강 내를 씻어 내거나 소독하는 시린지의 역할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이 튀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한 시린지를 일회용 사용으로 규정지으려면 의과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치과의 경우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폐기물로 처리될
[논 단] 매머드 국제대회, 업그레이드 기회다
우리나라에서 근 20여년 만에 매머드급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를 끝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매머드급 치과계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제27대 집행부 때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유치해 드디어 대규모 국제대회가 20여년 만에 개최하나보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그 다음 집행부 때 무너졌다. 당시 집행부는 국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 속에서 불행히도 FDI총회 유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것이다.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당혹스럽고 아쉬웠던 것은 분명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이면 충분히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준비된 치과계였지만 상당히 흔치 않은 원인으로 무산됐던 것이기에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이후로 우리나라 치과계에는 더 이상 국제대회를 당분간 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치협이 필리핀 마닐라 아태회의서 내년 아태회의를 유치해 왔다. 매우 반가운 뉴스였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매우 유래 없는 일이긴 했다. 통상 국제대회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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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