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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치협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에 즈음하여

조영진 논설위원 /youngjjo@chol.com

전문가 평가제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주 대상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결격사유(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자), 품위손상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행위 중의 성범죄, 대리수술,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고의 투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혹은 직업윤리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분이 진행됐지만,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가 적어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고, 의료현장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문제가 된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적발건수는 거의 없었지만, 지역의사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나 나온바 있다.

 

그 자세한 절차를 소개하자면, 문제가 제기되면 지역의 전문가 평가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다. 당해 기관이나 의사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려우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 등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지역 치과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치협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의 심의 결과 행정처분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문제 기관의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반론으로 우리 치과계가 자체적으로 비도덕적 의료 행위나 일탈행위를 스크리닝해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치과의사들끼리만 어울리는 끼리끼리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동료 치과의사의 문제를 고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 시민사회의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상호 감시가 전제되는 ‘5호 담당제’냐고 반발하는 치과계 내부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지만, 몇몇 ‘먹튀치과’의 활약 덕분에 현재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는 한없이 자유낙하 중이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윤리위에서 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존재하며, 전문가평가제는 법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되, 본 사업에 앞서 민관 협조 체계나 제도 수행에 문제 소지를 발견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치과계 내부의 광범위한 동의 절차와 뼈를 깎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실추된 우리 치과의사들의 위상 제고와 모두가 원하는 자율 정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복지부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숙원인 완전한 자율 징계권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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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