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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정책의 과정과 지향 -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

김경일 논설위원

최근 의료계에 우려를 자아내는 굵직한 사안들이 두 가지 있다.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가 그것이다. 모두 의료영리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다. 여기서는 과정과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의료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는 실증된 바 없다. 오히려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과잉진료, 노동의 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쳤다. 공론조사를 위해 2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두 달에 걸쳐 3번 주말에 모여 16시간을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리병원 허가 반대였다. 애초 무응답이 40%에 가까웠다가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어 최종적으로 20% 차이로 허가 반대가 앞섰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개됐던 정책으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사업자는 불합리한 규제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이름붙여졌다.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가운데 하나로 DTC(Direct To Customer) 유전자검사 항목의 확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허용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정부, 과학계, 윤리계 인사로 구성되어 첨단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유전자검사 확대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나 금번 결정에서 이는 무시당했다.

의료와 건강에 관하여 그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이것이 잘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공론조사의 결과를 뒤집은 원희룡 지사,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럼 이들 정책의 지향은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인가? 아닐 것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서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았을 때, 더욱더 그러하거니와 사실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묶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이나 상대적 불평등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영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미미하며, 그 경제적 효과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경제적 실효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더라고 건강과 안전,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주체인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면서 말이다.


[사 설] 포털사이트 뉴스검색제휴 승인의 의미
치과신문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신청이 마침내 승인됐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등 거의 모든 검색엔진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된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치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계는 다른 직종에 비해 그만큼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의 소식과 의견들이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직접 제공되기보다는 일반 언론사와 같은 제3자의 주관적 프레임을 통해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번에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가 승인됨에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에 근거한 치과계의 뉴스들이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치과신문 가족들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치과신문을 시작으로 여러 치과전문지의 기사들도 대형 포털사이트와 기사 제휴를 통해 뉴스 카테고리에 포함돼 치과계의 정확한 소식들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되길 바란다. 치과신문은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승인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 오랜 기간 어렵게
[논 단] 의료정책의 과정과 지향 -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
최근 의료계에 우려를 자아내는 굵직한 사안들이 두 가지 있다.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가 그것이다. 모두 의료영리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다. 여기서는 과정과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의료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는 실증된 바 없다. 오히려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과잉진료, 노동의 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쳤다. 공론조사를 위해 2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두 달에 걸쳐 3번 주말에 모여 16시간을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리병원 허가 반대였다. 애초 무응답이 40%에 가까웠다가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어 최종적으로 20% 차이로 허가 반대가 앞섰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개됐던 정책으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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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의사로 비추어질까?
초진 환자를 상담하는데 차트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다. 의료기록지에 주소를 적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각종 서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다. 두 번째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내원 가능성과 내원 횟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특히 치아교정 환자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을 접수 직원이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소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환자가 주소 적기를 거부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주소를 적는 것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고, 상담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자료를 삭제해주기를 요청하는 환자들도 가끔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나, 혹은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을 당한 뒤에 생긴 타인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나 공포감일 수도 있다. 상담을 마치고 환자가 돌아간 뒤에 실장에게 물어보니 환자가 주소 적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였다. 더불어 상담이 끝난 뒤에 필자의 말과 어투 등이 매우 무뚝뚝했다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상담 내용을 돌아보니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 기억이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