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의 존엄성

URL복사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 등이다.

주의 깊게 볼만한 안건 중 하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에 관한 건이다. 서울지역 3개 구회에서 상정했으며, 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전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각종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적극 참여의 건도 여러 구회에서 상정했다. 그 외에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학생 구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요청, 치협 홈페이지 윤리교육(필수교육) 무료화 촉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보존학회 징계 촉구, 의과와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보수교육 점수 공유 건의 등도 대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집행부는 상정 안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수많은 안건을 속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할 집행부는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구인난 해결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난제다. 오히려 각 구회(분회)가 지역 정서를 잘 반영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 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다시 지부나 치협에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 상호 간의 믿음과 동료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 치과계를 위해 개인의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해진 구인난을 틈타 여기저기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올려부르는 면접자들이 허다하다. 연봉협상을 할 때나 면접 진행 시에 면접자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면접지를 치과계가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연봉을 치협에서 가이드한다고 하자. 개별 동네치과에서는 직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연봉에는 ‘아니오’를 함께 공유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구인구직 시장이 열릴 텐데 함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도권을 뺏긴 채 구인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안건들 앞에서 치협과 지부, 분회가 한마음으로 앞장서서 단결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사회에 치과계의 의견이 관철된다. 치과의사는 3만명에 불과하다. 이 적은 인원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합의를 더 중요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는 품위 있는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치과의사의 존엄성은 지켜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