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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보 보장성 확대, 예방은 '오케이', 비급여는 '신중히'(5신)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총서 스케일링 연령 확대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 치과 분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예방치과 분야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하되,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전환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늘(23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안건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스케일링 보험와 연령 확대 촉구의 건’ 등 5개 이상의 보험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구로구치과의사회 정구수 대의원은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후 환자들의 치주질환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그에 따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층의 치은염, 치주염 발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 만19세 이상으로 제한된 보험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케일링 급여 연령의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의 건’은 토론 끝에 제안자인 노원구치과의사회 측이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지부 정기홍 보험이사는 "우선 캐드캠 어버트먼트나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원가조사 등 임플란트 급여 수가 전반에 대한 재연구로 이어질 수 있고, 수가 조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한 급여화 요구도 일부 있지만,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대의원은 "일본의 보철 급여화의 전례를 봤을 때, 비급여 특히 보철 관련 진료의 급진적인 급여화는 당장에는 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원가가 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마포구치과의사회 측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요지는 경기 악화로 치과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진 충전치료 보험 대상을 현행 12세 이하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고, 비급여 범위를 유지 시키라는 것. 대부분 대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이 안은 치협 측에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노인틀니, 노인 임플란트 등 치과 분야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는 보험화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와 논의보다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과계는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치과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치과계의 요구가 이번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서도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의 건’,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의 건’ 등 보험정책 관련 안건이 상정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촉구할 것을 의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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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