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URL복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4월부터 차질 없이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원)과 같은 셈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오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의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현재의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