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0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 또한 '가입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보 종합계획 발표가 있은 후 이틀 후인 지난 12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계획안을 통과시키려했다. 하지만 가입자 위원 측 등의 반발로 심의가 미뤄졌고,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하기로 한 점이 시민단체의 반발을 더욱 크게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보 종합계획을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건보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건보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해 초부터 복지부 주도로 본격화됐지만, 논의과정 중 시민사회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매년 3%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은 보험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고지원 및 기업부담, 그리고 공급자 측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향후 5년간 가입자에게 강제했다”며 “2023년 이후 추가 보장률 인상 계획도 없이 보험료는 3.2%씩 계속 올리겠다고 하면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출부문을 관리한다면서 공급자 통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정부정책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는 노인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을 겨냥한 지출관리 대책을 내세웠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축소,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건보 종합계획 의제 선정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국회 역할도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종합계획의 기획·심의·집행을 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종합계획 보고 내용에 대해 엄밀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를 엄중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