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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구강정책과와 상생하라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다른 의료단체와 경쟁을 위해서라도 정부 내에서 구강보건 정책을 전담하고 치과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강정책과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치과계는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치과계는 지금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구인난 해결도 그렇고,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1인1개소법 사수, 세무 불평등 개선, 동네치과 경영난 등이 당장 마주한 문제다. 때문에 공공의료에 책정된 예산을 치과계로 끌어오는 정책들이나 치과의사를 향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등의 해결은 구강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강정책과와 치과계는 상호 협력해서 상생해야 한다.

 

일례로 이번에 발표된 구강정책과의 정책 추진계획은 동네치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살펴보면 추진계획에서는 구강건강 상태와 관리 현황, 치과자원과 치의학산업 현황으로 나누어서 잘 요약정리했다.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했다. 구강정책과는 이러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이룬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핵심지표 달성을 위해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구강건강 증진 건강 격차 완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치과계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치협은 협조 사항을 빠르게 제대로 정리하여 구강정책과와 단계별로 협의해나가길 바란다.

 

물론 치과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구강정책과와는 다르다. 그 첫 번째가 동네치과 모두가 중병을 앓고 있는 구인난이다. 치과 종사인력 간 수급 문제는 치과위생사 등 면허 배출 인원 대비해서 활동 인원이 부족하여(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7만9,230명 중 약 3만6000명 활동. 2018년 12월기준), 동네치과는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강정책과와 공조하여야 한다. 청년채움공제 같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를 치과 종사인력에 대한 특별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다. 거의 모든 치과계의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서 기인한다. 보건소나 공무원 등 다양한 진로를 계발해야 한다. 또한,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검진 내실화와 검진표 개선 등 구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파노라마를 검진항목에 도입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치과신문 사설] 구강정책과와 상생하라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치과신문 논단] 진료거부권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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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을 보고
일요일 시간을 내어 얼마 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 더욱 유명해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 감독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희망을 이룰듯하다. 영화는 아주 심플한 상하구성을 지녔다. 등장하는 세 가족의 사회적 신분과 부에 따라 ‘높이’라는 시각적 효과로 전환해 표현하였다. 지상에 사는 극상층의 IT회사 사장 가족, 지상과 지하의 중간인 반지하에 사는 하층인 주인공 가족, 사회에 나올 수도 없어서 완전 지하실에 사는 최하층 집사 부부가 있다. ‘높이’가 어떤 사건에 의해 만나는 접점이 생기고 겹치게 될 때를 수평으로 표현하며, 수평거리의 친밀도와 분노 등을 소품의 크기와 무게로 표현해 수석이나 일기장, 인디언 소품 등으로 표현했다. 심리와 감정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소품이라는 물품을 통해 시각화했다. 즉 수직은 높이의 시각효과로, 수평은 크기와 무게로 감정을 표현했다. 소품이라는 물질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높이’로 비탈길, 반지하 혹은 계단을 사용했다. 수평도구로 접점과 감정의 크기에 따라 무거운 수석 혹은 가벼운 일기장을 사용했다.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