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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저수가가 치과치료 왜곡 원인"

보존-근관치료학회, 최도자 의원과 면담…연구보고서 전달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가 지난달 3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복지부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고, 구강건강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2019년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의 내용 또한 관심을 모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으로 산정됐으며,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 건강보험 도입 시 제대로 수가반영이 안 된 이후 근관치료는 저수가이면서도 난이도는 높고, 원가 보전율이 낮은 항목으로 치부돼왔다. 특히 총점 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왜곡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치수 및 치근단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치아의 기능을 가능토록 하는 근관치료의 중요도를 낮추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 진단행위 추가 △근관와동 형성 후 치수각 제거 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 및 협부 확장 추가 신설 △Ni-Ti file 고시를 1근관당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치과 분야 다빈도 질환 중의 하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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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