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 미충족 치과의료 줄이려면?

URL복사

경제활동 지원, 진료비 가산 확대 등

장애인 미충족 치과의료 대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의료경영학연구지 최근호에 실린 ‘장애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현황 및 관련 요인 분석(박신후 외)’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장애인 913명 분석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 대상자가 70.4%에 달하는 64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 비치과적 장애인보다 치과적 장애인에서 미충족 치과의료 대상자가 각각 1.45배, 1.83배 많았다.


또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보다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서 미충족 치과의료 대상자가 2.04배 많았다. 이는 치주질환 유병률이 전국은 26.5%인데 비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38.9%, 47.3%로 높았고, 전국 치과의료 이용률 50.2%에 비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40.2%, 42.9%로 낮으며, 전라남도 지역에서 치과진료 미치료율이 36.9%로 전국 평균(28.1%)보다 높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구(2016)와 일치했다.


연구팀은 “장애인들의 미충족 치과의료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정책들이 개발돼야 하고, 치과적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진료비 가산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또 전라도를 비롯한 각 지역을 대상으로 미충족 치과의료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