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월)

  • 흐림동두천 3.8℃
  • 흐림강릉 13.6℃
  • 흐림서울 4.7℃
  • 대전 9.4℃
  • 대구 13.1℃
  • 흐림울산 15.0℃
  • 흐림광주 11.1℃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3.9℃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9.0℃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14.1℃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사설] 치과 보장성 강화 결과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전년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5.51%로 유형별 증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수년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치과보험 진료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요양기관의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7.79%)을 4% 이상 뛰어 넘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점유율은 치과가 5.4%를 차지했으며 한방이 3.5%, 의원은 19.4%였다. 이어 병원 16.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8.1%, 약국 21.1% 순이었다.


지난해 문재인케어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치과의 경우 보장성강화는 이미 2011년부터 차례로 시행되었고, 올해 시행된 레진급여화 외에 2017년 이후에 보장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세가 의과에 비해 크지 않았다.


2013년 7월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10월호에 게재된 ‘예방적인 스케일링의 건강보험적용 시기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이용과 구강건강상태 전·후 차이 비교’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케일링 건보적용 전 20~30%대에 머물던 치주·충치 치료율이 건보적용 후 70%대로 증가하고,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받은 비율도 증가하는 등 국민구강관리습관에 체질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케일링과 틀니, 임플란트의 일부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많은 국민이 치료를 받아 국민구강건강의 질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 그동안 치과계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한 결과다. 위 연구결과만 봐도 치과계의 기여는 눈에 띈다. 이제는 치과계를 돌아볼 때가 됐다.


임플란트의 일부 보험급여화는 오히려 임플란트의 비보험진료수가를 지켜내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치과가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진료비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썼고 결과도 만족할 정도로 나왔다. 이제는 치과의사가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간당 진료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치아를 살리는 필수 치과치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 책정을 위해 치협과 관련 분과학회 등 치과계 노력이 절실한 때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배너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