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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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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건정심 앞서 긴급 집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이 시범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시범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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