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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효과? 체감지수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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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장벽 높아, 덤핑-광고 치중한 치과 쏠림 우려도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된 지 1개월, 개원가에서는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었을까?


정부의 전략적인 급여정책이었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개원가에서도 불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전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환자 수가 8,5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실제 유입되는 환자도 많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초기 1개월 개원가에서는 기대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플란트가 보험적용 된다는 뉴스를 보고 몇 개월 전부터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 내심 많은 기대를 했었다”는 서울의 A원장은 “그러나 실제로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먼저 요청해오는 환자는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내후년엔 65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수술을 미루는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원장도 “아무래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다보니 보험이 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 보험이든 아니든 임플란트를 시술할 여건이 되는 환자만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보험청구 강연을 듣기 위해 시간을 냈다는 C원장은 “아직 임플란트 보험시술도, 청구를 한 경우도 없지만 청구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차원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고 했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많은 우려를 안고 시작됐다. 의료선진국에서도 도입되지 못했던 급여항목이었으며, 급여우선순위를 역행하는 파격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저수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수가는 곤두박질쳤고, 더 이상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레드오션의 오명을 쓰기 직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험적용이 돼 환자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수가도 기대감을 높였다. 행위료와 재료대를 포함하면 120만원 안팎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임플란트 80만원’ 등의 덤핑광고에 몸살을 앓던 개원가에선 반대보단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떠안게 된 많은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5세 이상으로 대상은 제한됐고,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아도 평생 2개, 환자본인부담금도 50%로 발목을 잡히면서 환자 유입을 막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겠다는 환자는 이미 임플란트를 시술했거나, 보험과 관계없이 가능한 정도라는 점이다. 또한 치아상실이 많은 노년층에서 임플란트 2개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환자는 물론, 환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많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까다로운 청구 방법도 걸림돌이다. 이미 틀니급여화 경험이 있는 치과에서 환자등록을 하고 단계별로 청구하는 방식에 어려움은 크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은 재료대 청구에 있었다. “구매가대로, 사용한 재료 그대로 청구하면 된다”는 이해하기 쉬운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가와 상한금액의 차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도입 이전에 구매해둔 재료는 청구가 가능한가, 할증구매를 했다면 개별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 픽스처와 어버트먼트를 각기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개원가에서 필요한 것은 상한가에 맞추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사용하는 재료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돼 있어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거래명세서와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치과는 물론 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허위부당청구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플란트 급여 1개월,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이른 개원가에서는 다양한 개선책도 내놓고 있다. “연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급여화의 경우 시행 첫 1개월과 마지막 1개월 환자가 급증한 바 있었다”는 서울의 D원장은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와 달리 ‘평생’ 적용횟수를 정해뒀고 비용이 높은 만큼 단기간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향후 70세,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금도 30%로 인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장은 “일반적으로 150~200만원인 임플란트를 60~70만원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됐고 등록환자가 8,500여명을 넘어섰다는데도 환자가 뜸한 것은 덤핑이나 의료광고에 치중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 마케팅에 더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실제로 기존 덤핑수가에 맞춰 본인부담금까지 할인해주는 경우가 벌써부터 문제시되고 있다. “아무래도 7월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내원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인환자의 경우 한 환자에게서도 기존 틀니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분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동시에 급여로 적용할 수 있고, 완전무치악이라면 완전틀니 혜택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 환자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여전히 솔깃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치과의료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플란트, 그리고 고령 환자임을 감안해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임플란트, 치과계에선 앞서 반길 수 없는 보험정책이었지만 단계적인 확대계획도 발표된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청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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