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명시돼 있는 만큼, 오는 6월 27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인상률은 2.5%.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협상 초반부터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40원, 인상률로 따지면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유력한 상황이다. 경영계(사용자)는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16년도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올해도 경영계 측은 동결을, 노동계에서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초입부터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은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공익위원단이 좌우할 전망이다. 현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3월 29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상혁 은행장은 서울대치과병원에 봉사기금 8천만 원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최진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를 단장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신한은행 직원 봉사단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치과대학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료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선발한 25명의 어린이에게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수술을, 취약계층 130명에게 치과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의료진에게 구순구개열 수술 임상 지도를 통해 한국의 선진 치의학을 전수하는 등 교류협력을 증진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올해도 서울대치과병원과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뿌듯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고객몰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전라남도 강진경찰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기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피의자 박◯◯씨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요청을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박 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여러 가명을 사용해 전국에 있는 치과, 안과 등을 돌아다니며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현재 전국 수배중이라는 것. 피의자 박 모씨가 최근에 벌인 범행 수법을 보면, “한 달간 홍보 업무를 담당할테니 성과를 보고 정식으로 채용해 달라”면서 치과 등 의료기관에 접근, 병원 마케팅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명목 등으로 활동비를 편취했다. 또한 병원 홍보부장이나 행정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에게 접근해 치료비를 선결제하게 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되게 해준다면서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기도 했다. 박 모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 직함을 활용해 공사업자에게 접근, 업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치협 측은 해당 사기혐의 피의자 박 모씨에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시도지부에 경찰의 수사공조 요청 공문을 이첩, 피의자 발견 시 해당 수사기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예고된 후 많은 언론에서는 2,000명 확대를 축소하거나,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는 의지를 밝혀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밝혔지만, 조속한 의료정상화보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측은 대통령 담화 후 성명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치는 환자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담화는 하루빨리 진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환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상위 5% 연매출은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8일 치과의원 등을 비롯한 100대 업종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 수, 평균 사업존속연수, 성별·연령 비율 등을 담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업종별 데이터를 공개했다. 구간 치과의원 연매출 50% 5억4,000만원~5억8,000만원 45% 5억9,000만원~6억3,000만원 40% 6억4,000만원~6억9,000만원 35% 7억원~7억6,000만원 30% 7억7,000만원~8억4,000만원 25% 8억5,000만원~9억5,000만원 20% 9억6,000만원~10억원 15% 11억원~13억원 10% 14억원~19억원 5% 20억원 이상 치과의원의 연매출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때 전국 상위 5%에 포함됐다. 이어 14억원~19억원이 상위 10%였으며, 11억원~13억원이 상위 15%, 9억6,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진만)가 지난 3월 29일 ‘SIDEX 2024 준비 제7회 학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토의안건으로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의 건’을 상정하고 확정된 각 분과별 연자와 연제를 점검했다. 먼저 좌장 선정과 관련, 해외연자 강연에만 좌장을 배치하고, 그 외의 모든 강연에서는 담당 학술위원이 사회를 맡아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한 달간 학술위원회는 보철, 임플란트, 디지털 전환, 소아치과, 구강내과 등 각 주제별로 별도의 모임을 갖고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의 강연진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담당 학술위원으로 하여금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SIDEX 2024 현장에서 공개될 포스터 접수현황을 공유하고, 포스터심사위원회를 차기 학술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4월 15일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시기에 맞춰 배포될 안내집 시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SIDEX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이 지난 3월 25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지준 회장은 “최근 10년간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인 치매와 폐렴은 구강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돌봄 과정에 있어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예산, 제도, 인력이 전무한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40여년 전부터 요양원 방문 구강관리 및 진료가 제도화돼 있고,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필수 구강관리 서비스와 5개의 가산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설 종사자가 환자의 구강상태에 대해 담당 치과의사에게 전화로 문의만 해도 가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구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에 임지준 회장은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의 구강관리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청취한 김용익 이사장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이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전직 임원 법무비용 지원의 건’을 의결하고, 해당 전임 임원에게 약 9,000여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前의료광고심의원회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종수 공동대표와 김욱, 이준형 공동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종수 대표는 “작금의 치협 압수수색, 공중파 방송, 박태근 회장의 1억5,000만원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흉흉한 소식들과 총회를 앞두고 밝혀지는 사실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에 우리는 치협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치협 재정의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감시행동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치협은 정기 이사회에서 전임 임원의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했는데, 해당 임원 중에는 현직 임원도 포함됐다는 것. 감시행동 측은 “몇몇 전·현직 치협 임원들이 치협 29대 집행부 시절 공금사용 내역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BDEX 2024를 개최했다. 이번 BDEX 2024는 부산지부의 학술·전시 노하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층 격상된 국제학술대회로 치러졌다. ‘Start New! Global BDEX!’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 호주, 대만, 레바논 등 각국을 대표하는 연자들이 초청됐다. 전시회 역시 국내 메이저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외에도 △치과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부산시치과기공사회와 치과위생사회의 회원 보수교육 △일반 시민 대상 무료 구강검진 등 치과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과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개막식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선언문 낭독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TF팀 한상욱 위원장이 나서 정책 수립 및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광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장애인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혐오와 차별 없이 이주민의 튼튼한 치아 유지를 돕는 자 △80세까지 20개 이상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유하도록 힘쓰는 자 등에 가까운 후보를 총선에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구강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구강건강형평성 확보 정책 제안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실시 △치과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전문가 불소도포’ 항목 포함 급여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노인구강건강증진센터 설치 △구강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설탕제품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불소활용사업의 개발과 강화 △직장구강보건사업의 개발과 강화 △권역·지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등 10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2일 2024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경영기획부 신설에 따른 임원 임명의 건 △본회 총회 수임사항 검토의 건 △2023회계연도 감사 권고사항 검토의 건 △보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회원조위금 보관금 관련 대책 마련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임원 임명의 건은 지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노무관리·행정지원·감염관리 등을 전담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담당 임원으로는 오성환 대외협력이사를 경영기획이사로 새롭게 임명했다. 이어 △서울지부 감사 선출 시 후보자 사전홍보의 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지급 요청의 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선 요구의 건 △사무장치과 단속 요구의 건 △방사선 검사장비 제작 ‘ㅂ’사의 A/S 영업형태에 대한 시정 요청의 건 등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집행부 수임사항을 면밀히 점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3월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다양화 등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고,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간무협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표창이 이뤄졌다. 6개 부문 30명이 수상했고, 올해의 LPN 대상에는 홍옥녀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과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이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해 환경부가 시작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황윤숙 회장은 “이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환경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배달 최소화, 이면지 활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윤숙 회장은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을 지목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을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 거짓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해 2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다. 1년에 2회 공표과정을 거치며 지난 4월 2일 공표된 기관은 10월 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61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속여 청구한 요양기관은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업무정지 161일 처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지역·필수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주장했다. 지역 내 진료과목 개원 가능 총량을 정해 피부미용 등 인기과로의 쏠림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로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둬 필수과목 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있다”며 “대형병원 필수의료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한다. 우리나라도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 강화 문제가 빠졌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3.6%를 밑돈다. 지역의사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