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다. 올초에 원고 부탁을 받은 후 3주 동안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글을 써내려 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결심들이 흐린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던 때, 바로 찾아온 음력 1월 1일 또한 사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얼마 전 읽었던 뇌와 인지과학 분야 저명 학자인 개리 마커스의 저서 ‘클루지(Kluge)’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다고 한다(클루지(Kluge) :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개념은 ‘진화의 관성(evolutionary inertia)’이다. 인간의 진화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계속 ‘땜질’을 해가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개리 마커스는 인간의 마음이 세련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즉 서툴게 짜 맞춰진 기구라 주장한다. 생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방해받는 진화의 법칙, 즉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새로운 도전
드론과 로봇은 이 시대의 흥미로운 화두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처럼, 아니 어떤 면에선 사람 이상의 일을 해낸다. 386세대인 필자는 유년기 만화에서 로봇을 처음 접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이름조차 낯설 철인 28호, 마징가Z, 로봇태권V 등 이름만 떠올려도 옛날 만화 속 고대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은 ‘착한 편’의 주인공이 ‘탑승’해서 조종을 하고, ‘악당’을 쳐부수는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 당연히 로봇의 행동이 ‘착한 편’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로봇은 성능이 좋기만 하면 그만인 ‘착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개념이 인류의 삶에 곁에 자리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보다 차원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 편리한 로봇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로봇개발 관련자들은 ‘로봇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인가?’, 정확히는 로봇을 어떻게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며 행동하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지혜로운 이들의 미래 예견의 예는 이 분야에도 예외가 없어 러시아태생의 미국 보스턴대 화학교수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1942년 발표한 공상과학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각 지부의 선거가 시작된다. 치협 및 각 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꽃이라 불리울 만하다.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직선제가 이제는 얼마나 회원의 상식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같이 한 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과 내 정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정책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인물이 나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나 나와 같은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정책보다 앞서고, 실제 치과계의 발전이 과거 간선제 시절에 비해 뒤쳐진 것이 명확하다면 의과와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해볼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위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짓말 그저 열심히 밖에 몰랐던 의료인들 의료인은 살인자를 치료해 살린다 해도 그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기에, 자기 일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속성이 있어 왔다. 의학을 배우는 학부시절부터 자신의 진료행위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방향성에 대해 특별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런 보수적인 인생습관은 이제서야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허준과 슈바이처의 아이러니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의료인을 꼽으라면, 허준과 슈바이처가 있다. 입신양명의 지름길인 과거 응시도 뒤로한 채 병자를 구하는데 앞장서던 드라마 속 허준이나,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같은 사례는 위인전의 단골 소재다. 문제는 그런 위인을 기준으로 현실 속 의료인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너무 돈을 밝힌다고 비판한다. 드라마 속 허준은 속물스런 주변 의원을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는, 이 논리는 국민정서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슈바이처가 매우 훌륭한 인격자이자 의료인임은 사실이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시스템을
지난해 4월 법원이 의료제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되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녹지병원은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다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누군가 예측한 ‘의료민영화 11단계 미래도’가 현실화되는 듯하다. 미래도에서는 1단계를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2단계가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다’고 돼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의료영리화, 민영화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회로 소환했다. 법원이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터줬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은 행정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사상가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다. 30년 전 창간한 치과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그간 치과신문은 단순하게 내부 소식을 전하는 공보지를 뛰어넘어 치과계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국민과 함께 주요 이슈를 고민하는 전문지로 발전해왔다. 이 역할은 지난 2019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치과계 뉴스를 송출하는 매체로 선정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들 또한 깊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치과신문은 치과계를 향한 궁금증의 답을 제시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 개원의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1000호 특집 기사에 따르면 치과 개원가의 경영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여러 원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수가 때문에 줄어들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기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영향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은 수년째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염치를 좀 알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심각성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이하, 비보험 건)는 자유시장에 국가권력이 원칙없이 개입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의료 자체의 내실에 상관없이 무조건 싼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세금을 들여 홍보해주는 것은 이 커다란 문제의 서막일 뿐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이의 심각성을 진작부터 인식하고, 지난해 협회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신, 치과의사들 사이의 의견을 모으고 대관업무는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오락가락’ 치협 행보 그러나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현 치협회장은 후보 시절에는 이 비보험 건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겠다고 하고는 취임하자마자 찬성으로 돌아서서 회원들에게 오히려 신고를 독려하더니, 이제와서는 다시 반대 시위에 참가해서 슬그머니 사진을 찍고 있다. 회원들을 바보로 아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파악이 안되는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치협을 정부 부처나 국회인들 상대하고 싶을까? 소 키우던 서울지부를 향해 늘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재난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기 쉽다. 하물며 일국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라면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무간지옥 같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前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대통령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는 ‘상급병실의 사용료와 특진비 제도 폐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던 CT, MRI, 초음파 촬영의 단계적 보험급여 적용’ 등이 골자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던 지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의 끝판왕인 셈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국민의 원성을 사곤 했던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음과도 같아 몇몇 종목을 보험화하면 민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곤 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병의원의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도입이 본격화했고1), 촬영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학술대회는 참가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다. 엄격한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연제로 채택돼 발표하는 경우를 좋은 학술대회라 할 것이다. 주최자 입장에서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치의학 전 분야 중 소속 회원 다수가 궁금해하거나 회원이 알아야 할 최신정보를 포함한 연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 관련 연구, 회원들의 학문·기술향상과 권익 보호, 친목과 복지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를 대신해 지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는 위 네 가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개발하고 개별적 진료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2022’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했다. 2020년말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할 당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를 진료비 공개기준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둘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추진 목적이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급여화)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려고 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특히 보고자료는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결제일시와 금액 등이 담긴 이 자료가 전 국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더해지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
캐나다는 주류 판매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모든 주류판매점은 국가 소유로, 가격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와인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비행기로 냉장상태를 잘 유지하며 가져온 제품과 선박으로 오랜 기간 상온에서 이동된 제품을 분류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여러 분야를 직접 통제했다. 점차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강점인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한때 담배와 인삼의 판매권을 독점했고, 짜장면이나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한 시절도 있었다. 군부독재시절 시작된 이러한 가격통제는 이제 거의 사라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마스크나 진단키트 품절 대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금도 국가가 제품가격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혹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다.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제도인데, 국가가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되므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본주의체제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의 형태의 시스템이 일정 부분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에 직격타를 날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여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은퇴 후를 대비할 국민연금 체계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한다.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점이 빨랐던 건
난세에 잠자는 치과의사들 최근 들어 금리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등 경기 전반에 걸쳐 전망이 매우 어둡고, 치과계의 미래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예전처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선배의 막연한 조언은 빛바랜 지 오래고, 이제 시작하는 개원의들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해서 외부 여건만 탓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퀄리티와 효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묘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에 당장 활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1. 재료-선납선출과 한곳에 모으기 -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사용하고(선납선출) -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유효기간을 넘기는 재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캐비톤 하나도, 한 통을 다 소비하고 새로운 포장을 뜯으면 그제서야 주문을 넣는 것이 싸다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굳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원장이 가장 많이 쓰는 재료와 기구는 모바일 카트 하나에 몰아서 관리하고, 그 카트가 원장을 따라다니는 것도 동선만 허락된다면 괜찮은 방식이다. 2. 재료/기구/장비/프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