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두류공원 2023 / Daegu DJI Mavic 3 | 12㎜ | F5.6 | 1/5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봄, 이번 주는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벚꽃으로 물들고 있다. 따스한 봄날 대구 두류공원과 이월드에서는 분홍빛으로 물든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였다. 이 중 남성은 55.8%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성은 44.3%만이 결혼에 찬성해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결국 여성의 56%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원해도 할 수 없는 남성이 10%는 되는 셈이다. 결혼 후에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5.3%로 전년과 비교해 2.7% 감소했다. 특히 10대의 경우 41.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20대가 44.0%만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1020 세대에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혼인 연령층에서 반은 결혼할 의사가 없고, 그중 반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 즉 미래 결혼적령기의 젊은 층의 반의반인 25%만 출산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이어서 실제로는 반의반보다 작다. 최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다. 출산을 막기 위해 2자녀 이상부터 벌금을 부과하던 중국에서조차 출산율이 급감하여 사회적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사자성어 유시유종(有始有終)은 논어 자장(子張)편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은 성인뿐(有始有卒者, 其惟聖人)”에 수록된 말이다. 유시유종은 일반 삶 속에서는 참에 가까운 지혜이지만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보면 참 명제는 아니다. 수학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원과 뫼비우스 띠가 있다. 과학에서 우주는 시작과 끝을 논하기 어렵게 광활하다. 반면 인간은 유한 시간을 지닌 존재여서 유시유종이 반드시 해당되는 참이고 지혜다. 3년간 지속돼오던 코로나19가 이제 끝자락이 보인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 내외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모든 세상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니,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글을 쓴지 2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코로나19가 끝이라는 기사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코로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난 3년이란 시간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는 당연시되었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가 대세로 바뀌었으며, 배달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원격 근무, 원격 교육에 이어 일시적인 원격 진료도 허용되었다. 대면 모임 자제로 인하여 가
부산의 봄 2022 / Busan Nikon Z7II | 24㎜ | F8 | 1/1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부산 여행을 할 때면 늘 ‘언덕’이 기억에 남는다. 언덕을 빼곡하게 채운 작은 집들과 오래된 아파트. 그 언덕 사이를 큰길이 지나는 곳이 부산 구도심이 아닐까 싶다. 부산 민주공원에서는 큰 벚꽃나무와 함께 대신동 일대의 작은 집들이 보였다. 멀리 보이는 산에도 모두 알록달록 벚꽃이 보이며 핑크빛 부산의 봄을 찬란하게 장식해 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은행의 뱅크런 & 파산 과정 이번에는 단 5일만에 미국의 은행이 3개나 파산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알아보겠다. 은행의 뱅크런과 파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동성 감소 - 경기 침체나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2) 예금 인출 증가 - 예금주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은행의 예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3) 지급 준비금 사용 - 은행은 지급 준비금 내에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한다. 4) 자산 매각 -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면 은행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5) 손실 확정 - 은행이 투자한 자산이 손실 상태인 경우, 매각 시 손실이 확정된다. 6) 자본 잠식 - 손실로 인해 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뱅크런은 이러한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게 되며, 이는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SVB 사태는 ‘폰뱅크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식간에 55조원의 예금이 인출되며 단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핵심 요인은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인한 예금 인출 증가’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뉴스에 대해 미국 은행이 파산했다. 그것도 일주일에 3군데다. 그중 실리콘밸리뱅크(이하 SVB)와 시그니처뱅크는 미국 은행 파산 역사상 운용 자산 규모 2위($209B)와 3위($118B)에 해당될 정도다. 1위($307B)는 2008년 금융위기 도중에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은행이다. 워싱턴 뮤추얼 은행은 그 당시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은행이었으며,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인한 손실로 파산했다. 이번에 파산한 두 은행을 합산하면 지난 2008년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의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그리고 연속해서 파산 위험에 처한 미국 은행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미국 은행 파산에 관련된 주제로 블로그와 유튜브에 지속해서 최신 소식을 업로드하고 있다. 치과신문 지면을 통해서는 미국 은행들의 파산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하고 앞으로 자산배분 투자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미국 은행 파산 ‘실버게이트’에서 시작하고 ‘실리콘밸리뱅크’가 도화선이 되다 3월 8일 실버게이트 은행의 파산 3월 9일 실리콘밸리뱅크의 뱅크런과 미국 은행주의 연쇄
TV 채널을 돌리다가 교육방송에서 중학교 수학 문제 풀이를 보았다. 수학을 잘했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조금 들어보는데 도통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순간 미적분을 잘 풀었던 것이 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대학입시와 대학 수학시험을 보는 것 외에는 쓸 일이 없었다. 더구나 이제는 중학 수학도 이해하지 못한다. 수학자들은 멍청한 이야기라고 할 말이지만, 아직도 중고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인생사는 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영어는 여행을 할 때라도 사용하고, 국어는 모든 문장을 읽고 쓰기 위해 사용하지만 미적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하지만 생각을 하나 바꾸면 개인이 아닌 세상은 수학이 아닌 것이 없다. 건물을 하나 짓고, 비행기가 날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 모두가 수학이다. 실생활 모든 것에 수학이니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필요와 불필요 사이에서 학교는 어느 수준까지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학창 시절 미적분을 잘 풀었다는 것이 시험 보는 것 외에 삶에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몇 년 전 미국 한 방송국에서 방청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Sunset of Hawaii 2022 / Hawaii Nikon Z7II | 50㎜ | F9 | 13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와이 오아후섬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헤드.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탄탈루스 언덕, 그 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이아몬드 헤드와 함께 도시의 야경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뷰는 하와이 최고의 전망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휴양지의 해가 저물어 가며 하늘에는 푸른빛과 마젠타 빛이 머무르고, 도시에는 노란색 불빛이 점등되며 밝아지는 이른 야경 시간대의 풍경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성장주 vs 가치주 - 10년 마다 반복되는 사이클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2023년에 유리할지 전망을 연재해보겠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세계 경제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트렌드와 추세,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퍼포먼스도 사이클이 있다. Russell 1000 Index는 시가 총액 순으로 1,000개의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대형주 지수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다. 그리고 Russell 1000 Growth은 성장주를 대표하는 지수고, Russell 1000 Value는 가치주를 대표하는 지수로 Russell 1000 index의 하위 지수다. 1979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40년의 기간 동안 Russell 1000 Growth와 Russell 1000 Value 지수의 연간 TR(Total Return, 총수익)과 G-V를 분석해보면 (G-V = 당해 Russell 1000 Growth의 TR - Russell 1000 Value의 TR, G-V가 클수록 성장주의 수익이 가치주 수익보다 큰 년도다.) 작년 2022년은 G-V의 값이 닷컴버블이 붕괴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최근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현지조사,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확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원고는 C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C의원에서 갱년기 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구청장은 위와 같은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수술 중이어서 갱년기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 대한 채혈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갱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중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수입금액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 : 치과의원·일반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또는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일반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학원·골프장 등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
Marina Bay 2023 / Singapore Nikon Z7II | 21㎜ | F9 | 6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바다가 시작되는 도시의 끝자락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에스플러네이드가 빛을 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친 직후 하늘이 개었을 때, 비에 젖은 짙은 도시의 색과 함께 밤은 물들어 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께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삭발을 단행했다. 당일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은 치과신문에 실린 삭발 사진 한 장으로 대전지부 회장의 결의가 느껴진다. 필자가 한 모임에서 형사법 전문가에게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필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사를 보여주면서 겨우 현재 실정을 파악했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개정이란 답변을 들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법 전문가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주체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다. 사건 발생으로 이익을 보는 자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보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