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7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5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배석해 성공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올해는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급자단체 어려움 토로, 일방적 희생 강요해선 안 돼

치협 “동네치과 경영난 악화-치과의료 특성 반영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치과의료 분야는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장 변동성과 비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불법 덤핑 치과의 확산, 과도한 광고 경쟁, 개원 환경의 포화, 보조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동네 치과 경영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의원 중심의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치과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 결과를 그대로 통보받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공급자단체도 파업권과 같은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0조원의 재정이 확보돼 있다. 고갈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재정소요액 ‘밴딩’ 폭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석찬 회장은 “지난해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률 속에서도 한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한다는 재정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지켜질 것으로 믿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겅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수가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산지수와 더불어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중동 사태 상황 속에서도 전국의 약국 현장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약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소명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단순한 지출 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5월 11일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단체별 요구와 건보공단의 견제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