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영역 대부분이 행정법의 대상이다.

치과의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대표적인 의료행정법에 해당한다. 매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이하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밖에도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행정법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사법상 계약관계로 이해했었다. 환자가 치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이를 수락해 진료를 개시함으로써 진료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그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환자 관계는 단순 민사상 계약관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보험자로서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른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 두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1999년에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2년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종의 규제이므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되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이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구조 속에서 낮은 수가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체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 영역도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다. 치주·근관치료 및 사랑니 발치 등 건강보험 적용 비중이 높은 진료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칼럼에서는 향후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치과 및 의료분야의 법률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