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기존 건강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되면서 구강보건 정책이 국가 보건의료정책 체계 안에서 보다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구강정책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관 산하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구강보건 정책은 기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영역을 넘어 치과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보험정책 등 국가 보건의료 핵심 정책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는 지난 7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을 환영하며, 구강건강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이관이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2007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뒤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과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독립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11년 만에 복원됐다. 하지만 예방 중심 정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에 위치하면서 국가 보건의료 핵심 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치협은 국회 정책토론회와 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구강정책부서의 보건의료정책실 이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도 조속한 이관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조직 개편에 발맞춰 정부 및 복지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은 물론 향후 구강정책 부서의 확대·개편을 위해 치과계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