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 1분기 재정적자가 4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총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 전환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흑자가 늘었지만,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급감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결국 적자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불안감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1분기는 적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왔다. 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202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전망한 바 있고,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도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공단측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