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지원, 지방 우대, 공정과세 정립을 골자로 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차량 운용, 경비 처리 범위 등 치과 경영과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200만원 상향

먼저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동력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차종에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2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치과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종을 선택하는 것이 연간 경비처리(손금산입) 한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적격증빙 없는 업추비·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

치과에서 발생하는 소액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미수령 손금인정 한도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건당 3만원 이하까지만 경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 증빙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건당 5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액 거래처 관리 시 간이영수증 등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세무 처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비 처리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자 관리, 치과기공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치과 스탭 등 경조사비 지출이 많은 개원가 특성상 경비 인정범위가 넓어져 소소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규정 삭제

이직 잦은 치과 활용도 더욱 높아져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이미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치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절세제도 중 하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1인당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제도로, 치과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종전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를 오래 고용할수록,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치과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바뀌었다. 상시근로자도 우대근로자(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와 기본근로자(우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로 구분, 공제금액에 차등을 뒀다. 특히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육아나 출산 등으로 퇴사 후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서 기본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치과의 경우 우대근로자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년차 400만원 △2년차 900만원 △3년차 1,0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의 경우 우대근로자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 4,900만원을, 기본근로자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추징하던 규정을 삭제, 치과와 같이 이직이 잦은 사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상시근로자가 줄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이자와 함께 전액 추징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추징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상시근로자가 줄어든 연도에는 ‘감소분만큼만 공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채용한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았는데, 개정 후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직원 한 명을 채용했다면 2026년 귀속신고가 아닌, 근로기간 1년을 경과한 2027년 귀속신고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 적용대상 중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이 포함됐다. 치과는 중소기업으로 분류, 개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