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초도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 치과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초도회의에서는 서울지부 고문변호사(이호천, 박윤해, 김용범, 손정구)를 소개하고, 카카오톡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 채널 개설, 유관기관 협력 등 임기 내 추진할 주요 법제 업무 및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과 심동욱 법제담당부회장, 양준집 총무이사가 특참했으며, 법제위원장인 정우혁 법제이사와 박상은 법제이사를 비롯해 이정은, 윤왕로, 현석주, 조이만, 손명호, 고승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동열 회장은 “서울지부는 법제부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덤핑치과,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 개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집행부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불법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동욱 부회장은 “대국민 홍보 대응팀,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면제 및 덤핑치과 대응팀이 세부적인 역할과 행동 방향을 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집행부 최우선 공약인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우혁 법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개설한 카카오톡 ‘불법 의료광고 신고센터’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접수된 제보는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을 활성화해 일선 개원가에서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지부가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하거나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 면제해 주는 방식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 및 관련 유사복지단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관계자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문제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도한 저수가 진료와 불법 의료광고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홍보 문구와 슬로건은 추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