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공감대

2026.10.05 10:43:34 제1178호

지난 9월 28일 국회토론회…2027년부터 단계적 시범사업 도입 제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서미화·김윤·강경숙·백선희 국회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장애인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후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 의원은 “구강보건법에 학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통합돌봄법에 따른 방문진료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출장 방문해 예방과 기본진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도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문진료 수가와 지원체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은 ‘의무’, 시설은 ‘선택’?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김동현 차기회장(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은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약 21.1%로, 비장애인 56.3%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김 차기회장은 “검진과 치료가 연계되지 않으면 작은 충치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해 전신마취 등 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애학생의 구강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구강보건시설 설치는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학교보다 치과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특수학교에는 구강보건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차기회장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학교 기반 구강건강관리 거점화 △출장치과진료 제도화 및 보상체계 마련 △장애인 치과 전달체계 구축 △2027년부터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을 5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봉사' 아닌 '제도'로 정착돼야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기반 구강보건관리와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더이상 치과의사의 봉사에 기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학부모와 학교에서 먼저 나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최경옥 회장은 “작은 충치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 예약부터 이동, 대기, 진정·수면마취와 회복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에서 ‘치과가 학교로 갑니다’라는 말은 절실한 구명줄과 같다”며 “이제는 일부 치과의사의 봉사가 아닌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조현관 회장(거제애광학교장)은 “소속 특수학교 내 치과진료 거부율 조사 결과 초등학교 33%, 중학교 20%, 고등학교 15%로 나타났다. 치과치료는 경험할수록 두려움이 낮아진다”며 구강보건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교육부가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해 진료대상과 범위, 진료주기, 시설 및 인력 기준, 안전대책, 예산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임지준 총무기획이사는 “구강보건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돌봄통합지원법 등 기존 법과 제도를 ‘장애학생의 구강건강권’이라는 목표 아래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은 교육비,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원칙으로 학교 단위 방문수가+학생별 진료행위수가+장애인 난이도 가산 모델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과 지역 치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이어지는 의뢰·회송체계를 제시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명예회장도 찾아가는 구강서비스가 제도 안에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복지부 “필요성 공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오영석 교육연구관은 “학생들이 익숙한 학교 환경에서 구강관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구강보건실 설치 가능 학교와 공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와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거점진료실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은 장애 유형별 접근, 전달체계, 안전성, 지역별 격차와 보상체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 및 시범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검진과 예방관리, 기본진료를 받고 고난도 치료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진료체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027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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