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른바 ‘환자 DB 마케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환자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업체가 모아 놓은 환자 DB를 넘겨받거나, 또는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긴 원장의 책임을 짚어보려고 한다.
“광고는 업체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환자를 데려오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겼다면, 원장에게도 ‘사주’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했다. 시술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모집을 맡긴 성형외과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가 모집됐는지와 관계없이 ‘사주’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실적이 없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데려오도록 하고 대가를 약속한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광고대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에 광고를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의료인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뢰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구조라면 (1)‘비의료인의 의료광고’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2)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여기에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 환자의 연락처가 적법한 동의 없이 제공된 것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일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 계약을 맺기 전에는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원장이 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광고 노출의 대가인지, 환자 1인당 지급되는 대가인지 / 둘째, 업체의 환자 DB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제공되었는지 / 셋째, 우리 치과의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 및 환자 모집 방식이 ‘적법한 방식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 업무 자체를 대행업체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광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까지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돈이 실제로는 환자를 데려온 대가로 평가될 수도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DB를 넘겨받았다가 개인정보 문제까지 떠안을 수도 있으므로, 상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