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발전협의회의 결정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원격진료에 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표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개의 연구결과는 지난 2월 19일과 24일 각각 발표됐다. 먼저 배성윤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가 지난 2월 24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와 진흥전략’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치료효과와 경제 활성화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의료인 간 진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배 교수는 당뇨, 고혈압, 대사중후군 등에서 원격의료의 치료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 면에서도 건강상담사를 비롯한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성과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배 교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선 취약지역이나 공급자 부재시장 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서비스에 반대하는 논리가 약해질 것”이라며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반대로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센터가 도내에 1개 들어설 경우 동네의원은 연간 최대 31.6%의 환자를 뺏기게 된다. 수입액으로 따지면 1,103만원에 달한다.

31.6%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 대상자로 꼽은 만성질환자, 정신장애 환자의 내원일수를 원격진료센터가 적자를 내지 않고 존립할 수 있는 진료 기준인 12만3,816건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동네의원의 폐업을 초래할만한 수준으로, 대면진료의 보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한편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한 의료인의 반응은 차갑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는커녕, 원격의료 시행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정쟁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