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2028년 치과의사 인력추계, 치협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2028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시행된다. 앞으로 필요한 치과의사 수를 전망하고, 향후 치과대학 정원 정책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개원가가 체감하는 현실은 절박하다. 환자 확보를 위한 비급여 수가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상적인 진료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조차 인정받기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추계를 근거로 정원 확대가 추진되기라도 한다면, 공급 과잉과 과당경쟁은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다. 한번 늘어난 치과대학 정원은 다시 줄이기 어렵고, 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어왔다. 치협은 과거 보건사회연구원의 수급 전망 등을 근거로 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해 왔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치과의사 감축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축적된 연구결과들이 수급추계에 대응할 조직과 예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