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35, 201, 202호 (보정동, 샤르망) 꼭 주소 검색해보세요 옆 상가에 의원만 있고 치과는 없어요 3000 세대 이상 , 초등학교 앞 010-6320-5678
필자가 30여 년 전 치의예과에 다닐 때 학생회에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 수험생의 치아를 책임지는 치의예과 학생회”라는 플래카드를 붙인 적이 있었다.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문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강내과 전문의가 되어 환자들을 마주하는 지금, 그 문구는 수험생들에게 ‘건강한 치아와 턱관절을 포기하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처럼 느껴져 실소가 터져 나온다. 우리 문화권에서 ‘이를 악물다’ 혹은 ‘어금니를 꽉 깨물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저작 행위를 넘어선 깊은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인간이 극한의 고통이나 분노, 혹은 감당하기 힘든 긴장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저항의 몸짓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때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려는 결연한 태도는 전신의 근육을 수축시키며, 그 종착지는 대개 하악(턱)의 강력한 결합으로 나타난다. 즉, 인문학적으로 ‘이를 악무는 것’은 정신적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는 거룩한 집중의 과정으로 숭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숭고한 정신적 의지가 신체, 특히 구강 내에 도달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신의 승리가
2028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시행된다. 앞으로 필요한 치과의사 수를 전망하고, 향후 치과대학 정원 정책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개원가가 체감하는 현실은 절박하다. 환자 확보를 위한 비급여 수가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상적인 진료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조차 인정받기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추계를 근거로 정원 확대가 추진되기라도 한다면, 공급 과잉과 과당경쟁은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다. 한번 늘어난 치과대학 정원은 다시 줄이기 어렵고, 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어왔다. 치협은 과거 보건사회연구원의 수급 전망 등을 근거로 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해 왔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치과의사 감축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축적된 연구결과들이 수급추계에 대응할 조직과 예산, 자료
지난 10월 초 본지 칼럼에서는 나스닥100의 하락 추세 돌파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지수는 볼린저밴드 중단에서 반등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 RSI와 MACD에서도 상승 전환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스닥100은 전고점을 소폭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돌파했던 추세선과 볼린저밴드 중단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당시에는 볼린저밴드 중단의 지지가 무너지면 거짓 돌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조정이 어디에서 멈추고 저점을 형성할지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는 11월 4일 기준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과거 조정 구간과 비교하고, 향후 비중 조절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후반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위험자산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되, 장기 보유 물량 외에는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추세 변화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금과 달러를 중심으로 위험을 관리한다는 이번 사이클의 자산배분 원칙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정을 곧바로 경제위기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지난 칼럼에서 법이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일수록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전문직 윤리의 몫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치과의사의 직업윤리가 가장 먼저 시험받는 영역은 어디일까. 아마도 ‘가격’일 것이다. ‘임플란트 최저가 ◯◯만원’과 같이 낮은 진료비를 앞세운 광고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치과계에서는 이를 이른바 ‘초저수가 덤핑’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다. 그러나 낮은 진료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로만 정리할 수 없다. 낮은 가격에는 서로 다른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낮은 가격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포럼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측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리적인 가격 정보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규 개원 치과에는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가격이 ‘정보’가 아니라